폭풍 몰고올 '기업 구조조정'은 방치해두고 생색낼 일에만 몰두
줄인다던 가계부채 더 늘리고 전셋값 잡겠다더니 폭등,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더 커져
정년 연장·임금 피크제는 묶어서 도입 안 해 심각한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에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설계도'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해 2월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가계 부채 관리, 규제 총량제 도입 등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그쳤다. 더구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왔던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정부가 불과 1년 뒤에 벌어질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의 성찬(盛饌)'만 쏟아낸 것이다.
◇1년도 못 내다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현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성과도 거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계 부채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인 가계 부채를 줄여 경제를 균형감 있게 운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 발표 5개월 후인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그 결과 2013년 말 160.2%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해 6월 말 173.6%로 폭증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가계 부채 문제를 현 정부가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묶겠다고 했지만 집값과 더불어 전셋값이 뛰면서 작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4.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7%)을 훨씬 뛰어넘었다.
기업 구조 조정 이슈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부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나온 때는 2013년 말 한진·동부·현대 등 중견 그룹들이 자구 계획을 발표한 직후다. 이미 2012년 9월 웅진이 무너진 후 6개월쯤마다 STX· 동양 등 중견 그룹이 무너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나 이후 나온 '4대 개혁' 정책에서는 기업 구조 조정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불과 1년 뒤에 닥칠 문제에 대한 아무 대비책이 없다 보니 기업 구조 조정 이슈가 불거지자,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시장에 맡길 것이냐는 기본 방향마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경제 혼선
노동시장에서도 엇박자 정책으로 혼선을 키웠다. 대표적인 게 2013년 4월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면서 임금 피크제는 나중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신규 고용을 자제하면서 '고용 절벽'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피크제 등의 양보는 하지 않으려 했다.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년 연장법을 개정할 때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와 패키지로 도입했어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안 해 놓고 나중에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면서 노사 갈등이 격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경제 민주화' 정책도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1만원으로 대기업 평균 임금 502만원의 62%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