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금융용어해설
나리라네
2016. 10. 21. 10:28
- 금융실명제
- 368
-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私人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범위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명의 사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안정위원회
- 367
- 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08.11월)의 합의로 '09.4월에 설립되었으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금융위기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금융감독 및 검사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창설된 금융안정포럼을 승계하였다. 2011년 1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및 BIS, IMF, EC 등 6개의 국제기구와 BCBS, IOSCO, IAIS 등 6개의 국제기준제정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전체회의, 지역회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해당업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조사 및 개선방안 발굴, 금융안정성을 담당하는 각국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금융시장 발전 모니터링 감독정책 개발 등이다.
- 금융이해력 지수
- 366
- FQ : Financial Quotient
-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과 관련된 금융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
- 금융지주회사
- 365
- FHC : Financial Holding Company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입·퇴출이 용이하고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행위는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인정된다. 2010년 12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씨티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가 있다.
- 금융투자상품
- 364
-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07년 7월 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동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투자업
- 363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 금융투자업으로 재분류하였다.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든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 기본조치
- 362
-
- 기본조치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한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된다.
- 기업공개
- 361
-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업공개와 상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공모 증권의 상장심사는 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360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법률(제6504호, 2001년 8월 14일)로서, 당초 2005년 12월 31일 적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8월 3일 다시 제정(제16560호)되었다. 동법은 시장기능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채권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규칙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편, 동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타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시한만료로 2010년 12월 31일 실효되었고 국회에서 재입법이 논의 중에 있다.